대통령실 "화물연대, 경제·민생 천문학적 피해…제도 개선 계기 삼겠다"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대로 대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운송거부의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난 6월에도 이번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놓고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의 제도적 절차,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와 화물연대간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노동자의 인권,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선에서 정부 정책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같은 노동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라며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문제, 같은 직종이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새로운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16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파업의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 유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철회에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대승적 양보를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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