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先복귀 後대화 원칙…전제조건 없다"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 온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말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당정이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운송거부가 15일째를 맞고 있다.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이에 우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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