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이 말하는 쌀값 해법

[시사매거진290호] 공히 농어민의 대변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수를 받는 서삼석 국회의원은 도의원, 군수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그의 정치 모토는 ‘소금처럼’이다. 소금처럼 변함없이 지역구를 위해, 그리고 농산어촌민들의 권익을 위해 뛰는 그의 활동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항상 편안한 너털웃음과 함께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를 만나 당면한 쌀 문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8월 1일 21대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하반기 첫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가장 큰 현안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 폭락이 가장 크고 시급한 현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아직은 섣부르지만, 식량주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곳간이 창고인데 과연 저장된 쌀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모든 정책이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되는데 왜 유독 쌀 문제에 대해서만은 더디고 방향을 잃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야는?

농어촌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선 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풍년으로 인해 예상 수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생산됐습니다. 수확기부터 선제적 시장 격리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뒷짐 쥐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두 차례에 걸쳐 27만 톤을 격리했지만,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낮은 쌀값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10만 톤 3차 시장 격리를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기도 방법도 모두 부적절하게 시행돼서, 재정은 재정대로 지출하고, 쌀값은 여전히 폭락했습니다. 7월 25일자 80kg 산지 쌀값은 17만 5천 7백 원으로 전년 동기 22만 3천 4백원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못 건질 상황이어서 농민들이 1년 고생한 보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부의 책임은?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협이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7월 29일 현재 농협 쌀 재고는 41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7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전남이 10만 톤으로 가장 많고, 전체 재고의 25%에 달합니다. 전년에 비해 188% 증가된 규모입니다.
 

작년 쌀에만 그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쌓인 재고가 신곡이 수매되는 9월까지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 재고량인 5만 톤의 네 배이며, 15만 톤이 과잉 재고입니다. 산지 쌀값으로 환산하면 약 3,300억 규모의 재고 부담을 농협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의 부담뿐만 아니라, 2022년산 쌀값은 2021년보다 더 폭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가 이렇게 큰 눈덩이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원인은?

헌법 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외면한 것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농어민, 식량안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입니다. 브랜드 커피값 5천 원의 1/23이고, 3만 원 상당 피자의 1/136 수준입니다. 2022년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가 1000원 지출할 때 농산물은 84원으로 서비스 지출 533원의 6분의 1에도 못미칠 정도로 물가에 영향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농산물 가격부터 누르면서, 반대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먼저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40만 톤의 농협 재고 쌀을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부터,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까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천해서, 정부의 쌀 소비 촉진의 의지를 보여주고, 시장에 시그날을 보내야 합니다. 가장 크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국내 적정 쌀 비축량이 약 80만 톤인데, 이 중 평년 수입 가공 쌀 수입 분량인 35만을 전량 국내산 쌀로 충당해야 합니다. 추가로, 군 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의 쌀 가공품 제공(약3만 8천 톤)과 해외 원조 물량 확대(5만 톤) 등이 추진되면 약 44만 7천 톤 농협 재고미 소비 확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설마’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서 마시는 일을 상상도 못 하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앞으로 쌀은 돈 주고도 못 사서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복의 중단은 농안법 개정으로 최저생산비 보장뿐입니다.
 

쌀 문제 이외에 다른 현안은?

8월 8일이 ‘섬의 날’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양법에는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해양분쟁에 대비하고 해양활동 거점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일본, 대만 중국 등은 해양 영토의 개념을 강조하고 ‘해양기본법’으로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관련 법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유인섬이 2015년 472개에서 2021년 464개로 8개가 줄었으며, 10인 이하 섬이 66개로 유인섬의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이자, 대한민국의 보고(寶庫)인 섬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섬발전 연구회’ 대표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섬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것은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 거주민에게 ‘이동’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섬에 산다는 이유로 물류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대중교통인 도선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섬 주민의 생활과 생업의 불편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구인 신안에도 많은 섬이 있다. 천일염도 유명한데 이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제안한 내용은?

천일염은 방제, 살충, 작물 생육 증진 등 친환경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에도 산림청에 제안했었는데요. 산림 교란종인 칡덩굴 제거에 천일염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81%의 고사율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사업이 안착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뒤늦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천일염이 고구마 굼벵이 등에 높은 살충효과를 보였고, 화학 농약 대신 사용하면 토양 오염이 감소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 먹거리에 유해화학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구 시작이 늦었고, 실용화 추진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천일염의 폭넓은 실용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은?

소금처럼 변함없이 지역민과 농산어촌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식량 자급 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농산물의 최소 생산비 보장, 지방소멸 극복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국회에서도 이렇게 개선하기 힘든데, 현장 농어민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도의원, 군수를 거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산어촌민, 지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더 나은 대안으로, 농어촌 회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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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