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소기업-대기업 간 복지공유제 도입"

[시사매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7번 공약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대기업의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포인트)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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