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석기 되고 두 전직 대통령 왜 안 되나?

[시사매거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통진당 전 의원 이석기도 나오는 판에 두 전직 대통령은 계속 감옥에 있다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문재인 산타의 선물이 전직 대통령 형집행정기가 아니라 내란음모 및 선동죄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석방이라니 할 말을 잃었다"며 "이석기에게 자유를 준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겐 모욕감을 주었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은 행상, 즉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오류를 인정햇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석기 가석방 이유와 근거를 물었다.

또 "내란음모 및 선동범은 이석기의 가석방이 전직 대통령 형집행정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면서 사면복원은 다음 정부에 맡기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무리한 요청였느가?"라며 따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검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당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도 꼭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에 대해서만 사면과 석방이 이루어진면 그것은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용이자 야권분열책으로 오해받기 십상팔구"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