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전 차관, SOC의 조기확충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 해결

(사)한국주거환경학회 주관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개최된 강원발전세미나(21.12.23)에서 정창수 전(前)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기조강연을 통하여 SOC 조기확충,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지방의 소멸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고령화되어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공간과 취사 및 공동여가 공간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공동주택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방역기준을 준수하며 학회 회원위주로 진행되었다.

정 전차관이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동해북부선과 춘천-속초고속화 철도의 조기완공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세계적인 탄소중립의무화에 대비한 대중•대량 운송수단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임(수송수단중 도로보다는 철도로의 SOC 투자전환이 탄소중립방안의 주요대안) 둘째, 서울-원주-강릉-속초-춘천-서울의 순환철도망을 조속히 완성함으로, 강원도내의 추가 격자형 도로. 철도망 건설의 B/C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셋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의 조기완공으로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논의가 급진전가능하며, 이는 동북아의 허브역할로의 강원도 위상제고와 대북억제력도 도모할 수 있고 네째, 쇠퇴되어가는 비수도권지역 특히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으로 쇠퇴되는 정도를 넘어, 지방이 비어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지방소멸 해결 방안에 대해 첫째, 접근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하며  둘째, 지방도시의 입지계획 적정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 확산에 제동을 걸고, (줄어드는 인구 고려 없이 도시기본계획 작성 방지) 셋째, 거주유도구역(일본의 예)개념을 도입하여 기반시설이 이미 정비된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주요아이템들이 모여진 스마트도시와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년 창업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을과 사람 그리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단계적, 복합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1인가구의 비율과 노령층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함께하는 공동주택(일본의 예, 주거공간은 독립, 주방과 식당 등 개방형 여가시설은 공동사용)의 유형을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