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호 정치이슈) 정권 2년 차, 여야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권 2년 차에 접어든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다.정권 출범 초기의 기대와 논쟁을 넘어 이제는 실제 국정운영의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여당에는 더 이상 ‘새 정부’라는 이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기이고, 야당 역시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2026년 가을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10월 6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무대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정권교체 직후의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는 부동산, 재정, 외교·안보, 인사, 사법제도 등 현 정부 정책 전반이 직접적인 평가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가 마련한 821조원 규모의 예산을 놓고 여당은 미래산업과 민생에 필요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2026년 가을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은 단순한 국회 공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분명하다. 국정운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새로운 정책 방향과 개혁 의제 자체가 정치적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부터 국민의 질문은 달라진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치적 명분보다 결과가 중요해진다.

집값과 전월세는 안정됐는지, 물가는 잡히고 있는지, 일자리는 늘었는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줄었는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지가 국정운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정책·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강조하는 한편, 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두 번째 과제는 개혁의 속도와 국민적 공감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사법제도 개편을 비롯해 여러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수단이지만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 반대로 속도가 너무 느리면 지지층으로부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여당에는 ‘얼마나 빨리 추진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국민을 설득했느냐’가 중요하다.정치에서 다수 의석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모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엇갈림

10월 초 여론조사는 여당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9.8%였다. 반면 10월 1~2일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8.4%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다. 정당 지지도에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한 차례의 여론조사로 전체 정치지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당 자체의 정책 경쟁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반대하는 야당’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야당의 첫 번째 역할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예산 낭비를 감시하며 권력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과 전월세 문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재정정책, 안보, 인사, 대미 투자협상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야당의 역할과 연결된다.

하지만 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더 큰 과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서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면 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 확대를 비판한다면 어느 사업을 줄이고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한다면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정책을 비판한다면 야당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야당에도 필요한 외연 확장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외연 확장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강해질수록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 청년층, 수도권 유권자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접근해야 한다. 현재 양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도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제공한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곧바로 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이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과 국민에게 야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함께 경제·산업·복지·교육·외교안보 등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821조원의 선택’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821조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AI 3대 강국 도약, 미래 성장동력,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재정건전성과 사업별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국가전략이다.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서 줄이는지를 보면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AI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청년 일자리에는 얼마를 배정할 것인가. 지역균형발전에는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복지와 국방, 교육, 연구개발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든 분야의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이 필요하다.

여당은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야당은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걸러내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니까 지켜야 한다’와 ‘정부 예산이니까 깎아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만 남는 경우다.

예산 심사의 기준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여야 모두에게 놓인 ‘중도층’이라는 숙제

한국 정치에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특정 정당에 강하게 결속되지 않은 유권자다. 정치적 양극화가 강해지면서 양당의 핵심 지지층 역시 견고해지고 있지만, 선거와 여론의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을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 없는 유권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제에서는 시장을 중시하면서 복지 확대에는 찬성할 수 있고, 안보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정치적 선택이 하나의 이념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유권자들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강한 언어보다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주거, 물가, 일자리, 교육, 의료, 노후 문제가 대표적이다. 여야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 정치적 중간지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경쟁을 시작하면 중간지대는 다시 넓어질 수 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질문을 받는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위한 정당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인가.

2027년 정치의 핵심은 결국 ‘민생’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검찰제도, 부동산, 외교·안보, 예산 등 거대한 의제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으로 내려오면 정치의 문제는 훨씬 구체적이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얼마가 필요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버틸 수 있는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은퇴한 뒤 노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정치가 결국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정치적 명분도 국민에게 오래 설득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여당에는 정책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크다. 야당에는 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비판을 넘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책임도 있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다르지만 정치가 향해야 할 목적지는 같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무엇을 남기느냐’

2026년 하반기 정치는 국정감사에서 예산안 심사까지 사실상 쉼 없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정치가 무엇을 남겼느냐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이 수정됐는가.

821조원의 예산이 미래세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곳에 배분됐는가.

여야가 장기적인 국가 과제 가운데 최소한 몇 가지라도 합의를 만들어냈는가.

AI·반도체와 미래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마련했는가.

집값과 물가,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이것이 정권 2년 차 정치의 진짜 성적표다.

민주당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에는 견제를 넘어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과 대안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시작됐다. 어느 쪽에도 쉬운 길은 없다. 국민은 정부의 실책도 보고 야당의 대안도 본다. 여당의 성과도 평가하고 야당의 책임감도 평가한다. 결국 2027년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은 여야가 얼마나 상대를 공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느냐,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얼마나 실제 문제를 해결했느냐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정권 2년 차.

여야는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대결의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성과와 대안의 정치로 이동할 것인가. 2026년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정국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다.

 [시사매거진 = 이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