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호 정책뉴스) 민생이 답이다…부동산·물가·일자리 정책의 현주소

정치에는 수많은 의제가 있다. 개혁과 외교, 안보, 사법제도, 국가전략을 둘러싸고 여야가 매일 치열하게 충돌한다. 하지만 국민이 정부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다. 내 집 마련은 가능한가. 장바구니 물가는 감당할 수 있는가.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있는가.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월급보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 국민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돼도 외식비와 기름값,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면 가계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고용지표와 국민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생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8월 3.1%보다 낮아졌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2.5% 상승했다. 하지만 석유류를 포함한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을 9.6%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각 정부 기간의 가격 변동률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금리와 유동성, 공급·수요 등 당시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하다. 경제지표의 개선을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개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첫 번째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다. 자산이고 노후이며 교육이고 때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가 확대된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가격 상승은 자산 증가지만 집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대출을 규제하고 세제를 바꾸고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시장을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금리와 대출, 공급, 인구, 지역 선호도, 교통, 교육환경, 투자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대출만 조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금융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수십만 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언제, 어떤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다. 서울 주택시장의 문제는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직장과 대학, 병원,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주택 문제만 따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단기적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는 단기와 장기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수요와 과도한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공급과 교통망 확충, 수도권 기능 분산을 병행해야 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아니라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살 수 있는가’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한 집값 상승률 관리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잡았다는 통계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는 집, 살 만한 집, 감당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이다.

두 번재 물가

2.9%와 장바구니 사이의 거리.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8월 3.1%에서 0.2%포인트 낮아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2.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식품은 1.6%, 식품 이외 품목은 3.1% 올랐다. 표면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물가는 다를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물건값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다.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다.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된 가격 상승은 이미 가계 지출에 반영돼 있다. 여기에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체감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다.

9월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지만 공업제품은 상승했다. 특히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교통비와 물류비를 통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상한 조치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정책의 어려움은 정부가 모든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농산물 작황, 국제 원자재 가격처럼 국내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농축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세금이나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할인과 지원금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유통구조와 시장경쟁, 생산성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물가정책의 최종 목표는 숫자를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일자리

취업자 수보다 중요한 ‘어떤 일자리인가’ 일자리는 민생의 출발점이다. 주거비와 물가가 아무리 안정돼도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생활은 나아질 수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의 9월 경제상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8만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전체 고용지표만 보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용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어디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의 성격은 다르다. 단기 공공일자리와 민간기업의 정규 고용 역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령층과 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고용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는 이미 사무직과 전문직, 제조업의 업무방식을 바꾸고 있다. 회계와 금융, 법률, 미디어, 광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AI와 로봇이 결합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기존 직무 일부를 축소할 가능성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단순한 ‘취업자 수 늘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자가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중소기업이 AI와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이 성장하면 다시 새로운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개의 민생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집값·물가·일자리를 따로 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물가, 일자리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가계부에서는 하나다. 한 달에 400만원을 버는 가구를 생각해보자. 주거비가 120만원이고 식비와 생활비가 150만원, 교육·교통·통신·보험 등에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여기서 월급이 조금 올라도 집세와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오히려 떨어진다.

반대로 집값과 물가가 안정돼도 일자리를 잃으면 가계는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 따라서 민생정책은 소득과 지출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의료·돌봄 같은 필수 지출 부담까지 낮춰야 비로소 국민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체감경제’다.

GDP가 성장하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도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호황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임금과 고용으로 확산돼야 한다. 경제성장의 최종 목적지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국민의 가계부여야 한다.

민생정책의 새로운 기준

‘얼마나 지원했나’보다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몇조 원을 투입했는가.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가. 몇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는가. 이런 숫자는 정책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성과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질문은 다르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 대비 부담은 줄었는가. 월평균 생활비 부담은 낮아졌는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졌는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늘었는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했는가. 정책의 평가 기준을 투입에서 결과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했더라도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반대로 적은 재정으로도 규제개혁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낮췄다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생이 정치의 답이다

2026년 가을 국회에서는 수많은 정치적 쟁점이 충돌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사법제도 개편, 외교·안보, 2027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국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서 여당이 공급을 이야기한다면 야당은 더 효과적인 공급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물가대책을 내놓으면 야당은 재정투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단순한 숫자 경쟁보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민생정치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숫자와 삶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와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낮아졌다. 고용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과 반도체 산업도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경제를 판단하는 방식은 정부 통계와 다를 수 있다. 국민에게 경제성장률보다 중요한 숫자는 자신의 통장 잔액이다. 물가상승률보다 중요한 것은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금액이고, 주택 공급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전월세 가격이다. 취업자 증가폭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있는가다.

그래서 민생정책은 가장 어렵다.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에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로,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정책의 목표를 옮겨야 한다. 결국 정부 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국민이 작성한다.

국민이 “조금 살 만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가. 정권 2년 차 민생정책이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이것 하나다. 민생이 답이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