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통일교-캄보디아 3각 커넥션...막 퍼주기 EDCF 미스터리

[시사매거진 허윤숙 기자] 캄보디아 범죄 사태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을 넘어, 범죄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비협조에 대한 응징 여론이 거센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 그리고 캄보디아 삼각구도가 산만하게 엮여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규모는 윤석열 정부 들면서 대폭 늘어났다. 7억원 규모이던 것이 짧은 시간 내 15억원, 30억원으로 늘어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기금이다. 한 마디로 빌려주는 돈이다.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은 25~30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예산은 수혜국이 언제든 돈을 뽑아 쓰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돈을 지급하는 '전대 차관'으로, 사후증빙이 잘 되지 않고 그 쓰임새에 의문점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EDCF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거액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절차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2023년 윤석열 정부는 EDCF로 캄보디아의 ‘타크마우’라는 도시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억 2400만달러, 현재 환율로 17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 2년 만에 중단된 전력이 있다. 캄보디아 측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4년 반이 지난 2023년 6월 캄보디아에서 갑작스레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냈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차관을 승인한다. 

이를 조사한 김영환 의원은 “EDC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사업비가 물가상승율 제외하고 15% 이상 증액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사업의 경우 2배가 됐기 때문에 100% 증액인데 예비타당성 검사 없이 사업설계, 기본설계도 없이 몇 단계 절차를 뛰어넘은 상세설계서로 사업성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예비타당성 검사가 최소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사업은 2달 만에 승인이 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지 않더라도 수출입은행은 1700억원을 무조건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캄보디아 EDCF' 통상적 절차 무시...통일교 숙원사업 연결고리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승인했을까. 캄보디아 측에서 2023년 6월 갑작스레 차관 신청을 하기 한달 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가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다. "국가 단위 ODA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ODA에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있는데, 유상원조가 EDCF다.

공교롭게도 통일교의 메콩강 프로젝트 언급과 사업 승인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또한 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김건희 씨의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해 달라며 통일교 사업 지원을 청탁한 것으로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등 캄보디아 ODA 특혜 청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의 사업 공식명칭은 ‘타크마우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이다. 타크마우는 캄보디아의 도시이고, 수도인 프놈펜의 바로 아래 남쪽에 있다. 이 도시에는 메콩강 하류 강이 있는데, 우기 때 범람하기도 하고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쓰레기와 오물이 넘친다. 타크마우시에 현대식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지하수 및 하천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수인성 전염병도 예방 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 위생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통일교의 메콩강 프로젝트는 365만㎡ 부지에 주거, 관광 등 대규모 시설을 짓는 통일교 숙원 사업이다. 그 부지가 ‘카오 미즈’라는 메콩강에 있는 섬으로 아래 지도와 같이 타크마우시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지난 4일 한 매체가 보도한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EDCF에 관해, 수출입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 반박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업은)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 사업지는 '타크마우시' 이며, 처리수는 메콩강 지류인 '바삭강'으로 방류됩니다. 특정 단체의 프로젝트는 지리적으로 관련 없는 '프놈펜시'에 위치해 있어 연관성이 없으며, EDCF는 국내법 및 국제기준에 의거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위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EDCF 사업지와 통일교의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지는 직선거리 10km 정도. 우기에 메콩강이 범람하면 지류인 바삭강이 역류한다고 한다. 이 바삭강에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시설과 상관없다'는 수출입은행의 반박이 진실일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EDCF는 특정 1인, 김건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했을 때부터 EDCF 확대...탄핵 직무정지 때도 집착 이어져  

윤석열 정부는 당선 초기, 2022년 세계 10위 ODA(2022년 기준 16위) 공여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캄보디아 EDCF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필리핀 EDCF 한도액도 기존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올렸다.

2023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년 2월 2026년까지 EDCF 신규사업을 13조8천억원 규모까지 승인하겠다고 발표한다. 2024년 5월 캄보디아에 대한 EDCF를 또 한 번 증액, 30억달러로 만들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로 탄핵돼 직무정지된 상태였지만 EDCF에 대한 집착은 계속 이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2025년 2월 “어려운 재정요건 속에서도 금년도 ODA 규모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제 4차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EDCF에 대해 언급했다. 그 자신도 파면의 위기에 있을 때였다.

EDCF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도로 하수공사를 비롯한 디지털산업 등 여러 사업을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문제는 EDCF의 대상 나라와 규모를 정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해당 나라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선정도 김건희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희림 수첩'의 비밀

희림건축사무소(이하 희림)는 윤정부에서 EDCF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희림은 김건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후원 기업이었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때 설계·감리도 했다. 캄보디아 EDCF 청탁 관련으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호중이 통일교와 김건희씨를 연결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의 대표는 통일교의 메콩강 프로젝트 파일이 노트북에서 나와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희림은 2023년 7월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60㏊ 규모의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희림이 탄자니아와 이 사업을 약속하고 2년이 지난 뒤 이 사업에 EDCF 지원이 논의된다.

EDCF 지원국 선정 기준이 의아한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인구 40만뿐인 ‘벨리즈’ 라는 나라에 EDCF 협정을 하고 97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수출입은행은 EDCF 지원 우선순위를 등급별로 정해놓는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시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큰 대상을 ‘중점지원국가’로, 이 밖의 국가를 ‘일반지원국가’로 정하는 등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벨리즈는 ‘중점’ 또는 ‘일반’ 지원 대상 국가 등급 분류에도 없었다가 2023년 9월 협정을 앞두고 ‘일반지원국가' 중에서도 4그룹에 갑작스레 포함됐다. 일반지원국가 4그룹은 앞선 등급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순위라고 한다.

문제는 벨리즈는 교민이 20명 정도로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고,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라는 것.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2024년 4월 EDCF 21억달러, 우리 돈으로 2조9834억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다. 당시에도 전쟁중이었던 나라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데 돈을 대주겠다고 한 것이다. 

EDCF 기금은 국민 돈...'구린 절차' 왜 못 밝히나

수출입은행이 논란이 된 캄보디아의 ‘타크마우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고 상세설계로 타당성 조사의 제반 사항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해서 그 서류를 시사매거진에서 직접 검토하려고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해당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와 진행 중인 공적 ODA 사업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였다.

EDCF 기금은 대한민국의 돈이고 세금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EDCF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작성한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인출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은 수출입은행장 윤희성은 수출입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인재가 은행장이 된 사례라고 한다. 누구보다도 EDCF에 대해 속속들이 알았을 것이다. 파면 직전에 자진 사퇴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그러할 것이다. 2024년 기획재정부는 EDCF로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의 신규사업을 승인하려고 했다. 13조8000억원은 대한민국 국민 약 5187만명에게 1인당 약 26만6000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