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TK통합 지연에 '3인 책임론' 제기…정국 긴장 고조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면 압박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추경호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3인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했고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모든 전제가 충족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골대 옮기기'식 지연 전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전제를 내세우는 것은 애초에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500만 시·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다면 이는 지역 차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이 정략적 이중잣대로 대구·경북의 명운을 가로막는다면 시·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명분은 이미 소진됐다"며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와 지역 주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절차적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타 지역 통합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벼랑 끝 대치 속 정치적 타협으로 봉합될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