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사법개혁 가장한 사법장악...히틀러 독재의 표본"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조작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를 사법개혁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가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엄정한 수사를 받아 죗값을 치르는 것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4심제), 대법관 증원 등을 묶어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고 "명백히 위헌 소지가 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까지 우려를 표명한 사안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근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의회를 장악해 사법부와 국가기구까지 장악하는 방식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전체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입법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최고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신성한 입법권이 사사롭게 동원되고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다수 혐의와 재판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입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금이 사사로운 일로 법률과 법령을 쉽게 바꾸면 나라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며 "지금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해 위헌성을 해소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포함됐다. 국민의 비판을 제약하는 '입막음' 성격의 조항"이라며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선 노력 없이 권한을 확대·비호하는 내용이 군사작전하듯 신속히 통과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같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또다시 일방 처리된다면 이는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법개혁'과 '입법 폭주'라는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 충돌이 본회의를 기점으로 격화되면서 정국은 중대 분수령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