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1심 중형에 "李대통령 유죄라는 것...재판 조속히 재개돼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자 대통령, 이 대통령의 재판은 조속히 재개돼야한다"며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사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관결탁의 부패범죄,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와 시민에게 귀속됐어야 할 이익이 모두 민간업자에게 배분되었다는 것으로 배임유죄, 실형,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중요한 것은 판결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즉,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시의 위험성에 대한 설시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배불렸다는 지적"이라며 "이대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 본인 재판 때문에 온통 나라와 국민이, 국회가 갈등과 혼란"이라며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재판정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요구까지. 이번 국정감사도 그래서 민생이 사라졌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공공의 탈을 쓴 사익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민의 이익을 빼돌린 성남시의 공범들, 그 윗선들이 이제 720조원 넘는 국가예산, 국가사업에 까지 손을 댄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말 사건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