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칼럼]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할 환경 정책 4가지

[시사매거진 조용우 칼럼니스트] 윤석열 전 정권에서 추진한 역주행 환경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 확대 정책이다. 두번째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이다. 세번째는 4대강 사업의 부활과 댐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그동안 금지됐던 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 네 가지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와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전 정책과 케이블카 문제는 다소 모호하고 불투명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환경부장관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오히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만하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한 의지가 돋보인다.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AI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량 확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기후위기와 문명전환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시각은 다소 아쉽다.

원전 정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방침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기조는 정반대임이 확인되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축소하고 원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에너지 믹스였다. 그러나 새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재생에너지 확대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에너지 믹스임을 알 수 있다.

원전만 놓고 보면 우선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차세대 원전이라고 자랑하는 소형모듈원자로 또한 당장 사용불가하다고 개발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미 건설중인 원전이나 기존의 원전은 잘 짓고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탈원전도 친원전도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다. 다만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원전까지 수명연장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은 과유불급으로 보인다. 그냥 깔끔하게 폐기하는 게 답이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정책이다. 다른 이슈에서 보수적 태도를 취하던 환경부장관도 이 분야만큼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고 상징적인 곳인 낙동강의 보부터 허물고 재자연화 한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허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전광석화처럼 철저하게 정확하게 복원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관광케이블카의 경우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환경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나 최근 대통령께서 설악산 오색관광케이블카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을 물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여론의 동향에 따라 즉각적인 폐기나 백지화도 조심스레 점쳐볼 수 있게 되었다. 모쪼록 민심을 잘 헤아려 매듭 지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립공원 명산에 절대로 쇠말뚝을 박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보 강화 사업도, 원전 확대정책도, 재생에너지 축소정책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4대강보는 즉각 허물고 시급히 재자연화 해야 한다. 신규원전 건설도 제한하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은 가동 중지하고, 핵 폐기물 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풍력과 태양력, 재생에너지 단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탈탄소 목표를 속도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관광개발은 즉각 백지화하고 이후 그 어떤 개발사업도 추진을 금해야 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환경정책은 절대 안 된다. 모두 다 바로잡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환경분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자 국민의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