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윤미향 사면이 李대통령의 '국민 통합'인가...국무회의 생중계하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 "국민께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크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횡령한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 통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과 복권 관련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