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무능·안이한 대처가 비극 초래...재발 않도록 엄정 대응"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 요청을 거부해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며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며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것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며 지난 3월부터 총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끝내 살해당했다. 경찰은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