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상호관세 25%→15%로 인하 합의”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미국 측과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금융 패키지, 총 3500억 원 달러 투자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단의 설득으로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하되,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 협의는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협상 대표단과 회담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등 한국 협상 대표단과 회담 후 ▲15% 상호관세(자동차 포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골자로 한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도 동일하게 25%에서 15%로 낮춘다. 더불어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펀드(5500억 달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됐다. 지난해 기준 한일의 대미무역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