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시사칼럼] 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람

21세기는 기후위기의 시대다. 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구촌의 인류는 공멸의 위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올봄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이 열흘 넘게 우리의 소중한 숲과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어 기후위기의 폐해를 체감하게 하였다. 기후변화와 산불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기후변화는 산불을 유발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악순환의 고리다. 이제 또 여름철이 되면 비바람과 태풍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 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되었고,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역시 저탄소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대전환의 요구와 함께 산업구조의 질서 재편 마저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산업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빠른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진출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의 위치를 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유럽, 미국 등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과 같은 탄소장벽은 화학·철강 등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이자 수출 중심인 우리의 산업경제를 백척간두로 내몰고 있다. 바야흐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공정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개선과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의 산업문명의 양식에서 벗어난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적 개혁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거대하고 구조화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구조개혁하는 대역사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하며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태양과 바람과 같은 무탄소천연의 신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환적 성장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아내고, 기업의 탈탄소 녹색 산업 전환과 함께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장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전의 부활과 의존이라는 구시대적 에너지 믹스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창업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다.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대통령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