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재명 겨냥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경제 무너뜨리는 독...포퓰리즘 정치 극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정의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의 노란봉투법은 정의가 아니라 선동이며, 포퓰리즘 정치의 극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속으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국가 경제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기업인들에 대한 협박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나라를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투쟁만 남은 거리와 생계가 끊긴 노동자들뿐"이라며 "지금도 민노총은 불법 점거, 폭력 시위, 정치 파업으로 대한민국을 몸살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대법원도, ILO도 손해배상을 제한하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생산시설 점거, 업무 방해까지 모두 면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이것이 과연 선진 대한민국이 갈 길인가. 진짜 노동자를 위한 길은 따로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고, 그래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선동이 아닌 법치, 감정이 아닌 상식, 갈등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대한민국에 정상적 노동 질서와 건강한 기업 환경,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로 반드시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다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