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변호인단, 李 '1만 명 학살' 발언에 "폭동 유도 내란선동...헌정 파괴 책동"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3 비상계엄 관련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오늘 참석한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였으며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다.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이 보았듯이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는 0명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며, 물리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는 헌정 파괴 책동이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평소 거짓말이라면 국가대표급 실력을 자랑하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선을 넘어도 크게 넘은 것"이라며 "이야말로 거짓말 면죄부가 부른 재앙"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 대표는 본인의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직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던 이 대표가 하루 만에 또 탈을 바꿔쓰고 가짜뉴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급기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1만명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펼쳤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사회를 준동, 불복 빌드 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그 이유는 오롯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저지른 과거 만행의 후과"라며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부 파괴 시도와 가짜뉴스 막말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강한 작용에는 그만한 반작용이 뒤따른다는 인간사 진리 앞에 거대 야당의 권력 또한 한 톨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 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연일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불복 예고이자 헌법기관 전복을 예비하는 심각한 전운으로 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