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에 '尹대통령 탄핵 반대' 178만명 서명 탄원서 제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윤 의원은 2일 오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재 민원실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 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헌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은 절차적인 불공정과 불법, 정치적 편향으로 점철돼 당연히 기각·각하돼야 한다"며 "우리들의 충정을 받아들여 헌법재판관 8명이 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안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과 이날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5일, 135만 215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며 "오늘 추가로 42만 9천여명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178만 1768명의 국민의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도 "많은 국민께서 탄핵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할 경우 국민과 시민단체가 불복해야 한다고 사실상 선동하고 있다"며 "과연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에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고 놀부 심보인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지금 차분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계신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재를 거세게 압박하거나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등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고성 발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