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충돌·유혈 사태' 이재명 발언에 "헌재 노골적 협박...사회적 갈등 극단적으로 몰아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틀 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다"며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향하고 있다. 저 역시 판사 출신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 분수령이 될 이 순간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다. 헌재 결정문의 '중대성'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게 된다"며 "헌법 제65조는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공직을 파면할 중대한 위반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다. 중대성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1당독재로 의회민주주의를 짖밟고 의회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의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이라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으로 해산 판결을 받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게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주었다. 진보당 지지세력을 늘리라는 것도 북한 지령"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운동 등의 간첩활동을 한 민노총과 연대해 거리 정치를 일삼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를 폄훼하고 북중러 권위주의 축에 경도된 듯한 외교 노선을 강요하며 국가 안보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 그 양심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에 기반해야 한다. 역사의 수호자로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기적인 정치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