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尹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이미 결정문 준비돼 있을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처음에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헌재 초기 재판 분위기도 탄핵을 전제로 한 재판이 이뤄졌다"며 "재판을 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과 부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는가'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사실 결정문은 다 준비돼 있다고 본다.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인용, 기각 등 여러 가지 핵심적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즘 여야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빨리 결정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난감한 상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다수 재판관이 탄핵을 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관 8명 중 각하 의견 두 분, 기각 의견 한 분 있었다"며 "지금 세 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각을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항변인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교수는 지난 21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 대상(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