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與 의원들 "대법원, 이재명 2심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 같다.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너무 지연됐다. 야당의 입법독재, 줄탄핵 등 국정마비, 대통령 조기 퇴진 시도 등 정치 파괴를 고려하면 하루가 급하다"며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