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의도적 재판 지연 시도"...'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략적 재판 지연 시도"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면 내달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