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구속 기소에 "형사법 체계 대혼란...文·민주당 엉터리 검수완박 탓"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수본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며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