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시대가 원하는 정치 장인(匠人), 김두관 전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가 본업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남해군 이어리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그렇게 켜켜이 정치적 이력을 쌓아왔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산증인이자 정치 전문가인 김두관 전 국회의원의 값진 시간과 진정성이 국민에게 닿아 이제는 진정 시대가 원하는 정치 장인(匠人)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중심을 잡았던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오는 2027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로 뛰어들 것을 밝혔다. 사실상 당내 경선 승리가 대권을 쥐는 키로 해석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반이재명 인사들의 선전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오롯이 한국 정치에 자신의 삶을 갈아넣은 사람. 그래서 소신정치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제와서 국민 아닌 누구의 눈치를 보겠는가. 지난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도 일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듣지 말아야 할 험한 소리까지 들었지만, 김두관 전 의원은 괘념치 않고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간다는 주의다.

그래서 그가 택한 마지막 길은 대통령이다. 하늘이 내리고 국민이 만드는 자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이 뉴스를 보고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장부터 시작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그릇에 차곡차곡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오랜 시간 소위 여의도 바닥에 있다보니, 이제는 혜안이 생겼다. 정치 장인(匠人)이라는 말도 듣는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른 장인들은 다 존경받는데, 정치 장인은 왜 아닐까. 김두관 전 의원은 국민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정치 장인도 존경받는 세상을 열고자 한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아쉬운 패배를 하고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낙선을 했다. 조금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만도 한데 김두관 전 의원은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간다. 최선을 다해 완주했으나 낙선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그는 낙선의 이유도 자신의 탓이라 여긴다. 그렇게 당선되고 떨어지면서 소위 정치 전문가가 되었다. 행정 분야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 머릿속에는 이미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이 고스란히 설계되어 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이솝우화에서 거센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햇볕같은 힘으로 능히 이루어 낼 것이다.

최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전히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도 생겼다. 얼마 전, 축구계에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축구는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우리나라도 걸출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협회 내부사정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인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을 수습하고 협회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더이상 재벌가 경제인들의 도네이션으로 수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 정통한 선수 출신이나 축구 관계자가 수장에 앉아 경험치를 살려 이끄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는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영역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기에 더욱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과 공감대를 갖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나는 한때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에 정치적 빚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자유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정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준비된 정치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었다.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의 시나리오까지 그려진 전문가만이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준비된 정치전문가는 어떤 사람인지.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5년 안에 대한민국을 무릉도원으로 만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난 정권이 하다 만 정책도 챙겨야 하고, 새로운 정책도 펼쳐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주춧돌만 놓은 경우를 대비해 이를 실현해 줄 미래권력까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정책을 승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만을 고집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겠는가. 선진정치문화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대인배적 정치도 포함된다. 이는 대통령의 자질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가령 구청장이 어린이도서관이나 교육문제 등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는데 다음 구청장이 이를 이어받아 지역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내 성과가 안 될것 같다고 해서 승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이처럼 현재뿐 아니라 미래권력까지 챙길 수 있는 정치를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현 정부의 정책 중 계승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돕겠다면 이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지지한다. 또한 의료개혁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고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것인데,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의사의 수를 충원해야 한다면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득과 합의 이후 동의를 구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 모두 국민을 위한 일인데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할 일들이다.

서른 살 이장에서부터 군수,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의 길을 걸어오신, 풀뿌리 지방자치 산증인인데, 행정수도 이전 실행, 그리고 광역통합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내가 행정자치부 장관할 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자치분권특별법, 지방공무원특별법 등을 준비했었다. 새 정부 초창기부터 준비해서 2003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시켰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으로 정치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위헌 소송이 걸렸다. 조선 오백 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오랜 관습으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그때부터 세종시가 완벽하게 정치 행정 수도가 되는 것이 맞고,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 도시 아닌가. 세종행정 수도로 완성되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소위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그리는 대한민국 미래였다.

그리고 행정통합 자체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이 동의를 하는 것이다. 시작할 때는 중앙 정부의 지원도 많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 경쟁력이 생기고, 이에 따른 대외적 경쟁력을 키우려면 산업기반이 있고 교육, 인프라, 인력 충원 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충청, 대구경북, 광주 등에서 이런 메가시티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지만 최소한의 기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부울경은 김경수 지사 이하 각 시장들이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예산까지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정책 승계가 되지 않았다.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뀌었다. 지방 자치와 분권이 잘 되어서 지역이 부유해 질 때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방 자치가 잘 될 때 주민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중앙정부가 모든 일의 콘트롤타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지난 메르스 때도 그렇고 크고 작은 역병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방정부였다. 코로나19때 드라이브 스루 등도 지방의 아이디어였다. 지방정부가 원활하지 못했다면 큰 혼란을 겪었을 일이 수도 없었다.

이에 나는 행정수도 이전 실행, 광역통합 논의를 실천해 왔고 또한 적극 지지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는 경남 모든 시군이 지역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발전을 수립해 결국 경남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끔 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로, 각 사업별로 200억 원의 도 예산이 지원되었다.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등 10여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내가 중도 사퇴하고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승계되지 못했다. 나는 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그리고 정책 승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쓸대없는 대립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중요하다.

개헌에 대한 생각 어떤지.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하시는지.

지금 헌법은 햇수로 37년이 지났다. 오래됐다고 해서 꼭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헌법이 이제 점점 한계를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다. 지금의 국가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는 국민들의 뜻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개헌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를 1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가 되어야 다음을 생각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헌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에 더 관심을 쏟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마음 속으로 이미 탄핵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국민 지지율이 20%대에서 맴돌고 있는 게 그 증거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말처럼 쉽지도 않다. 우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여야 대립 상황에서 국회 의결부터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해야 하는데 현 헌법재판관 중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옳다고 생각한다.

20여 년 전부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따지고 보면, 그는 가장 확실히 그리고 착실히 준비된 대권주자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골고루 균형있게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성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싶다는 진중한 김두관 전 의원. 그가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