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2025·26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에 "현실성없어 논의 불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유예를 뜻하는 게 아니다"며 "의료계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안이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지가 있다면 추석 연휴 전, 당장 내일도 협의가 가능하다"며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증원에 대해 재논의한다면 정부·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장 의료 대란을 정상화할 대책을 정부와 여야가 시급해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가도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에 대해만 협의 가능하다는 등 입장이 또 바뀌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는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2025년, 2026년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의미 없는 논의에 의협은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대란을 정상화한 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방법으로 증원이 되도록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인 단일안이 나오는 게 의료 현장 정상화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 측 요구에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