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마련 필요...'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 해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 6백여가구에서 지난해 1만 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지난해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