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흠 칼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존망 달려 vs 부자 감세일 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 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부분 손질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 기획재정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김정주 회장 별세 후 6조 원을 웃도는 상속세가 발생하자 유족이 그중 일부인 4조 7000억 원을 NXC 지분 29.29%(85만1968주)로 정부에 물납하면서 벌어진 촌극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대신 받은 NXC 주식을 매각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부재 등 각종 악재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달하고 기업 최대주주에 붙은 할증까지 더하면 60%까지 상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수준이라 한다. 여기에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과세하는 23개국 중 15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준다고 하니 대한민국 상속세는 가히 ‘살인적’이라 부를 만하다.

기업이 3대에 걸쳐 승계되면 결국 정부 소유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마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미 상속세를 내기 위해 창업주 및 최대주주 유족들이 주식을 팔거나 아예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그 전조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 일가도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할 정도인데, 일반 중견·중소기업의 사정은 오죽할까 싶다. 이렇듯 상속세 납부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건 비극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의미 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속세 개편이 드디어 공론화된 것이다.

부의 세습을 막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상속세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매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계속 이윤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이 절실한 이유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상속세의 세율·면세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40%까지 낮추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