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임위 단독 선출 강행에 "재의요구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여야 합의 없이 22대 국회가 야권 단독 처리 기조로 흘러갈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