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산 내년 대폭 증액...역대 최대 규모 편성"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R&D 다운 R&D'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비롯한 R&D 전반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R&D 다운 R&D로 거듭나는 게 정부 R&D 예산의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가 3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R&D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는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확대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R&D를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과 예산 증액을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R&D 예산을 줄여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5일에도 대통령실은 "'2025년도 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