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리지' 사업 도입"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결된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가"라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건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