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의성·고성 지정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은 12일(화) 오후 1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했으며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23년 10월)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며 특히, 국내 안티드론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안티드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