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됐다"며 "19년간 이런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수요만 감안한 결과로 향후 증원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 의사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 추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 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총파업에 참여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즉각 총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