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

[시사매거진 황덕만 기자]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발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협회)는 총파업을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늘리겠다고 발표한 2000명은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당장 증원 가능한 규모라고 밝힌 2151명보다는 소폭 적은 수치다.

아울러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년 만으로 앞서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조 장관은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직접 나와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 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며 "오늘(6일)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합의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기 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정원을 합의없이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