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군복무해야 경찰·소방 공무원 지원 가능"

[시사매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자”고 29일 제안했다. 그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덧붙여 여성도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남녀 갈라치기'라는 지적을 받고 "남녀 갈라치기라는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다"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이 대표에게 출산시 병역을 면제하는 이스라엘 제도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출산시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 있다"며 대안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택했다고 말했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