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文정권 보수궤멸 정치수사의 대미"

[시사매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결과"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주도로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되었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강요 등 부패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죄가 선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박병대·고영한)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며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며 속만 끓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실추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헌법에 반(反)하는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의 혐의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에 이른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