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총선 앞두고 국내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포털사들의 사회적 책임 필요"

[시사매거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하여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며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 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며 댓글 내용에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이한 점으로는 최근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댓글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도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