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외국인시대, 국제조직범죄 가능성 열고 대응해야”

[시사매거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며 국제조직범죄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 C홀에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곽대경 동국대학교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곽 회장은 취임사에서 “범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약 등 기존 범죄들의 변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범죄 등이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과제를 주고 있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국제조직범죄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제조직범죄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상하반기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학회보 발간, 국제조직범죄 연구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구축을 함께 이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행된 창립 기념 세미나 2부에서는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제조직범죄 동향과 한국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보통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해외 주요국 조직범죄유형 및 활동양상을 중점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제조직범죄는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커뮤니티의 세력화, 사이버범죄 증가, 저연령층의 마약류 남용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국제조직범죄의 발생 배경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과 가산자산의 활용 ▲국제마약시장 확장과 합성마약시장 팽창 ▲무력분쟁, 전쟁 불안과 역내 불안정성의 지속 ▲테러·범죄 넥서스 현상의 심화와 다양한 행위자의 연계 ▲중국 일대일로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국제조직범죄 발생 영향 요인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CT 발전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다문화 사회 진전 ▲모방, 사법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범죄관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정책 ▲학계의 국제조직범죄 연구기반 확대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