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3일 개최...'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개선책 논의

[시사매거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부기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마비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또한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장애를 일으켰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현황과 적용 유예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당정은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검토됐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한 민심 수습책은 최종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함께한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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