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강조

[시사매거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늘 국정감사에도 양평고속도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의혹을 가지고 이슈를 시키려는 저의는 이해는 가지만 좀 심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양평고속도로가 나올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원 답게 생산적인 질의에 집중하겠다"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간 갈등이 점점 고조를 보이면서 공동체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꼬집었다.

엄태영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전국 30시군과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특별법 촉구 공동성명을 진행중"이라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는 이유?"를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혁신도시로만 갈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엄태영 의원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기관들이 중소도시에 들어가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도움이 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크기때문에 불공정만 더해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밝히 주택 통계 조작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찰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