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생아 출생통보제법 등 민생법안을 원만하게 의결하고 쟁점법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두고 정면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이자·김형동·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부의 찬반 토론에서 각을 세우면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부의는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야4당은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만 한 뒤 의결을 위해 여야가 더 협의했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을 비롯해 야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표결에 나섰다.

이만희·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민주당 의원·장혜영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찬반토론에서 여야는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마친 후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친 후 송기헌 민주당 의원 187명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의사일정 변경동의건을 제출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전례가 많지 않다고 이의제기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토론 없이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은 의사일정 40항으로 추가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생아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본의에서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14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지난 2021년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부당이득액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규모의 신속하고 명확한 파악을 위한 산정방식의 법제화△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OTT 자막 제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방송법 소관 하에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를 OTT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