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확인...전액 환수·제도 개선 나선다

[시사매거진]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축한다.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가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고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 중이다.

조사 범위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9조 원 가운데 12,000개 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이다. 감사 결과 모두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발견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 원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260만원을 지원받아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강의를 포함해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다.

모 협회연맹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으로 출장비 1천344만원을 착복했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천여만원 유용한 사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 등 개인 횡령도 다수 적발됐다. 또 다른 연합회는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사용했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도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은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은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설치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해 과거 부처 재량에 맡겨져 있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신고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우선 5천억 원 삭감하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보고 받은 뒤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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