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일 정상회담 첫날 결과 '참담'

[시사매거진] 정의당은 한일 정상회담 첫날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8일 제41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결국 핵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말 한마디 못했고,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우리 정부는 추가적 조치로 후쿠시마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수많은 국가의 우려와 불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애써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이라는 중간 평가를 도출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조건에서 현장시찰이 과연 어떤 강제적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우리 정부는 모호한 말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 현장 둘러보고, 검증절차 밟으면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강제노역 배상안은 논의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장단을 맞추어 '과거사 인식을 어느 일방이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며 변호인을 자처했다. 일본 총리가 우리 땅 안에서조차 일본 국민들 심기 살피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1분 1초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면죄부를 윤석열 대통령 일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도화선을 당길 생각이 아니라면 정부의 이 무지몽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당장 거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