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 수렴...국민 의견 듣는다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이 10일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해 공개 토론에 부쳤다.

현재 KBS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요금에 2500원을 통합해 강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두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며 여론 수렴에 나선 배경을 전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KBS 측은 "분리 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 압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 도입을 계기로 1TV의 상업광고를 폐지 및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 확대하는 등 공영성 강화 조처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제64조를 거론하며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하는 특별부담으로서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 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부담이라면 최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징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전 위탁징수제도는 수신료 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친 데 대해 "공영방송 위축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공영방송 길들이기,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KBS 수신료를 걷기 위해 전기 요금을 볼모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여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작업이 못 미더웠나 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수신료 징수에 대한 홈페이지 토론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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