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한일 정상회담 급물살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외교·안보·경제·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 이른바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와 별도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에게 미뤄진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된 해법은 한일 양국이 공동 문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양국 정부가 각각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북핵 위협과 동아시아 안보에 선별적 협력을 해왔다면 이번 발표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미래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말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회담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만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방일 이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째다.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통화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참여를 주장해 온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반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직원들이 일대일로 찾아가 설득하고 설명드렸다"며 "면담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배상을 서두르는 게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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