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이 말하는 시대전환

[시사매거진 제297호] 시대전환 당대표인 조정훈 국회의원은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전문가로, 세계 경제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소신 있게 풀어가는 인물로도 정평이 나 있다. 1999년 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시작한 이후 세계은행으로 각국의 경제현장을 이끌기까지 그의 삶이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2017년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소장과 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거치며 화합과 통일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저도, 국민도 모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등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조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거침이 없다. 어느 당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시대전환’을 위한 쓴소리와 메시지를 내뱉는다. 그래야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치, 즉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 가운데는 항상 따뜻한 가슴이 있다. 지금도 원내 1석, 시대전환의 당대표이자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지만 조 의원은 이러한 성장통 속에서 잘 사는 나라와 행복한 국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다. 많은 분들이 ‘중도정치인’이라고 말해주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실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은 냉정하게 말하면 정치 혐오층이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중도로 묶는 것을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 행태가 지긋지긋해 정치 를 외면하거나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

소위 ‘진영정치, 패거리정치’ 때문이다. 이에 내가 추구하는 정치를 요약하면 문제 풀이 정치, 실용주의 정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다.

현재 우리 정치가 과연 문제를 풀고 있나?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 진영정치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적과 내 편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금 정치권에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인지, 옳은 목소리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사사오입을 반대한 자유당 김영삼 전 대통령, 3당 합당에 반대를 외쳤던 통일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른 목소리였지만 결국에는 옳은 목소리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옳은 목소리’라 할 수 있나. 오로지 ‘단일대오’한 목소리만 주야장천 외치고 있다. 이는 우리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의 전형이다. 나는 이런 잘못된 정치행태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공식 반대’ 의사 표현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그때 당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와 국회를 블랙홀로 완전히 빨아들이는 일이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보다 자극적인 사건이 있을까. 이 때문에 민생이슈가 모두 뒷전으로 밀려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특검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의혹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특검이 필요해질까.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부터 나는 같은 질문에 수백 번, 동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슈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기사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민주당의 리스크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의 부재’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리더가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야당은 잘 먹어서 튼튼하게 자랐어야 한다. 그런데 제1야당으로서 지지율이 어떠한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포스트 이재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믿을만한 새로운 리더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단일대오 패거리 정치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끌고 가는 것이다. 대안 없는 민주당, 그게 결국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 본다.

최근 법사위원으로서 심의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는데,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들을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의 경우, 법 사위가 심의하는 중에 직회부 의결을 해버렸다. 법사위 2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계속해서 심의하는데, 민주당 위원들은 본회의 직회부가 됐다며 토론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본회의 직회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제한을 갖는 상임위가 되고 말 것이다.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법사위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정책 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이다.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하다.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외국인에 별 관심이 없다. 여러 차례 이민청 세미나와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해보았는데, 양극단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다.

민심의 온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우리 세대가 해외여행 자유화 첫 수혜자다. 나는 국제 경제개발 전문가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살았고, 세계 시민주의가 박힌 '글로벌'한 사람인데, 한편으로 정치영역은 '로컬'이다.

국익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으로서, 많은 나라의 외국인 정책을 경험한 만큼 우리와 맞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외국인 정책 관련 입법 활동 소개한다면 얼마 전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 거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이다.

현재 우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는 대부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상호주의를 적용해 우리 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대부분의 국가는 국적 제한이 있다. 같은 EU 회원국에 한 해 인정하다든지, 영연방국가 출신들에게만 서로 부여하는 방식 등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은 분들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해주신다. 그런데 나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최소한 나 스스로 새끼 호랑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루나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면 잡아 먹히지 않겠나.

국민들께서 저를 호랑이로 키워주신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한 번 바꿔보고 싶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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