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억 클럽' 특검 발의 놓고 공방 격화...與 "이재명 방탄" 野 "억지 주장"

[시사매거진] 여야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은 "부실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50억 클럽 방탄'을 위한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맞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법'은 진실 은폐를 위한 '이재명 특권법'"이라며 "국민들은 역대 이런 정당과 대표를 본 적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으로는 진실규명은 더욱 요원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개발수익 등에 대한 의혹을 총망라하면서도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직접 정하겠다? 이런 초법적 특권법이 세상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독재라고 선동하더니 오로지 한 정당에서 제1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도 헌정질서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방탄도 모자라 수사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몰염치하고 뻔뻔한 꼼수가 숨어있는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이재명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대장동 일당을 넘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라는 방탄복을 입고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며 대장동 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압도적인 부결을 외친 것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대장동 일당의 입을 틀어막고자 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온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며 "곧 열릴 대장동 일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50억 클럽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의 대표 1명이 공당을, 국회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며 "그러나 찬성 139, 반대 138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표직 방탄으로 틀어막아 왔던 둑이 터져 무너지기 시작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유리 방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법조계 고위인사들도 많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나. 부실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50억 클럽 방탄'을 위한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반박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며 "압수수색이 특기인 듯한 윤석열 검찰이 이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렵나"라며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하며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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