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강 대 강' 대치

[시사매거진]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순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논평을 통해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스스로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말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도 자신의 범죄사실이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더불어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이자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대오를 강조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만으로도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다. 대장동 수사를 종합하면 탄압이다.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 식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非)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불체포 특권으로 인한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의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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