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 부정...단호한 조치"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개혁의 투명성"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며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의 회계 공개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례 회동에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 이날 보고한 대책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실시 후 제출 기피시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공개 의무 미준수 노동단체 지원 배제 및 부정사용시 환수,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시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이다. 또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회계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도안 지원한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 개정 전에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자료의 속지는 정부가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다"며 "노조법 14조대로 주요 서류를 비치, 보전할 의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체불사업주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건 사용자 탄압이냐"며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엄정하고 한결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것을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 투명성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기도 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